중재 신청은 공식 제62호의3 신청서에 수리·신분·등록·규정 수락 증빙 등을 붙여 제출해요. 중재규정 제10조의 기본 목록과 대리·법인 신청의 추가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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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자료
확인할 내용
아래는 중재규정 제10조 제1항의 첨부 범주를 정리한 것이에요. 신청인의 사정과 위원회의 보정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식 신청 화면에서 현재 서식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수리와 요건 | 정비명세서 등 수리내역과 교환·환불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증빙 |
| 신청인 확인 | 개인은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
| 대리 신청에 해당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
|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규정 수락 |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그 밖의 주장 | 재발 영상, 통보서·도달 자료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서류와 사실관계를 맞추는 순서
- 신청서의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계약상 제작자·수입자를 대조해요.
- 각 수리의 요청일·작업·완료 통보일과 이후 재발을 한 줄씩 정리하고 원본 자료 번호를 붙이에요.
- 하자재발통보가 필요한 분기는 통보서 사본, 발송·접수 및 도달 자료를 연결해요.
- 서명·날인과 첨부 누락을 확인하고 제출 파일 및 접수증을 따로 보관해요.
신분증과 차량정보를 제출할 곳
이 사이트는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요. 신분증·등록증 원본이나 사본을 문의 이메일에 보내지 마세요. 공식 기관이 요구하는 항목과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제출 경로를 이용해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사례: 법인 소유 차량을 담당 직원이 신청한다면 차량 수리자료만 모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법인 확인 자료와 위임·대리 권한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해 신청인의 지위와 제출자의 권한을 구분해요.
보정 요청을 받았다면
기재 오류, 일부 첨부 누락, 서명·날인 누락 등은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통지서가 정한 기한과 요구 항목을 기준으로 보완하세요. 제10조·제11조는 보정 불이행 시 각하될 수 있는 절차도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원부만 내면 되나요?
제10조의 첨부 목록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명시돼 있어요. 등록원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도 등록증 등 공식 요구 항목을 빠뜨리지 마세요.
매매계약서도 보관해야 하나요?
중재규정 수락, 판매가격과 계약 내용 확인에 쓰일 수 있어요. 해당 조항이 있는 계약서·별지와 실제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영상은 원본을 바로 보내면 되나요?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고 제출 가능한 형식·용량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증거목록에 촬영일과 보여 주는 사실을 표시하면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실제 중재 신청은 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록은 신청 접수가 아니에요.
공식 중재신청 바로가기 ↗https://adr.katri.or.kr/online-arbitration/responsibility.do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