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부는 사건마다 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당사자가 3인에 합의하면 그 위원을 지명하고, 합의가 없으면 각 당사자의 우선순위 의견과 위원 간 선정을 거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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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상황 | 중재규정 제13조의 진행 |
|---|---|
| 당사자가 3인에 합의 | 위원장이 합의된 3인을 중재위원으로 지명 |
| 3인 합의가 없음 | 각 당사자가 우선순위를 적은 서면으로 의견 제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위원장이 대신 선정 |
| 나머지 1인 선정 | 각 당사자의 최우선순위 위원 2인이 합의해 선정.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선정 |
| 중재부의 장 | 선정을 수락한 3인이 합의해 의장중재위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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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정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
위원회 홈페이지의 약력 명부와 별지 제5호 등 공식 선정서 안내를 확인해요.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부터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한 날까지, 피신청인은 접수 통보 후부터 또는 별도 요청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신의 사건에서 통지된 일정을 우선 확인하세요.
2025년 개정 규정은 위원장이 직접 선정할 때 세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명부와 사건별 통지 없이 특정 위원 배정이나 선정 결과를 예상하지 마세요.
공정성이나 이해충돌이 걱정될 때
위원은 취임 수락 및 공정성·독립성 진술서를 제출해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관련 관계, 알게 된 날짜와 근거를 정리해 제31조부터 제34조의 회피·제척·기피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신이 선정한 위원에 대한 기피와 이미 사유를 알고 본안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사례: 선정 후 위원과 사건 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알게 됐다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 대신, 관계를 확인한 자료와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제출 절차를 문의해요.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정해진 절차에서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가 3명을 모두 정하나요?
당사자가 3인에 합의한 경우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가 달라요. 신청인 혼자 모든 위원을 확정하는 구조로 안내할 수 없어요.
선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3조는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대신하도록 정해요. 선정서를 요구받았다면 사건별 제출일을 놓치지 마세요.
위원에게 따로 연락해 설명해도 되나요?
중재규정 제38조는 사건과 관련한 위원과의 교신·접촉을 제한하고 예외를 정해요. 의견과 자료는 공식 사건 절차로 전달하세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