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부품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증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기능상 실질적으로 같은 증상인지가 판단의 쟁점이에요.
어떤 사실을 살펴야 하나요?
확인할 내용
각 수리의 고객 호소 증상, 발생 조건, 작업 부품과 수리 후 재발 사실을 비교하세요. 부품명만 나열하지 말고 사용자가 경험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기록해야 해요.
상황별 확인 사항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부품은 달라도 증상이 유사 | 발생 조건과 기능상의 증상을 정비자료와 비교 |
| 증상 자체가 다른 경우 | 별도 그룹으로 기록하고 임의 합산을 피함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다음에 할 일
실제로 같은 증상으로 인정되는지는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중재부가 판단해요. 서로 다른 증상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마세요.
법령 확인: 2026년 10월 27일. 이후 개정과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품 이름이 같으면 같은 하자인가요?
부품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증상이 나타난 조건과 기능, 실제 작업·진단을 함께 대조해 주세요.
기록장의 그룹은 누가 정하나요?
이용자가 관찰한 증상에 따라 정리용 그룹을 정해요. 그 그룹 표시가 법적인 동일 증상 인정이나 수리횟수 확정은 아니에요.
명세서 표현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원래 표현은 지우지 말고 각각 보관해 주세요. 어떤 현상이 같고 다른지 별도 메모를 붙여 공식 검토 때 설명하면 좋아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