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판정 후 교환이 불가능하면 별도 환불 기준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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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소식과 교환 불가 요건 구별
확인할 내용
교환판정 후 생산 종료·중단이나 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기능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중재규정 제30조 제3항은 제작자가 중재부에 통보하고 환불하는 별도 기준을 정해요.
확인할 것은 단종 여부 하나가 아니에요. 교환판정이 내려졌는지,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을 보장한 교환이 불가능한지, 그 사유를 제작자가 중재부에 통보하는지 살펴야 해요. 교환 가능 여부와 제시된 차량의 차종·연식·사양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 상황 | 금액·이행 기준 |
|---|---|
| 일반 환불판정 | 주행거리 반영 일반 산식과 사고 등 별도 산정 단서 |
| 제30조 제3항 조건의 교환 불가 환불 | 해당 차량 총 판매가격 + 취득세 +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
| 연식·사양 변경 차량으로 교환 | 제30조 제2항의 당사자 합의에 따른 차액 정산 검토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제작사에 확인할 항목
- 판정문에서 정한 교환 대상과 이행 조건
- 생산 종료·중단 또는 성능 개선에 관한 안내와 교환 불가 사유
- 대체 제안 차량의 품질·기능·사양 및 차액 내역
- 중재부 통보와 환불 산출 근거, 차량 인도·지급 일정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사례: 교환판정 차량의 생산이 끝나 제작사가 다른 연식 차량을 제안했다면, 먼저 같은 품질·기능의 교환이 가능한지와 차액 합의 문제를 비교해요. 일반 환불 계산기의 주행거리 공제액을 그대로 가져와 이 특별 환불액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제안서가 판정 이행인지 별도 합의인지, 추가 비용과 권리 정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읽으세요. 판정문과 제안 조건이 충돌하거나 설명이 불명확하면 중재부·위원회에 처리 경로를 확인해요. 금융계약의 정산은 별도 자료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종 차량이면 무조건 이 금액으로 환불되나요?
아니에요. 교환판정 뒤 규정이 정한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항이에요. 일반 환불판정이나 임의 합의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제작사가 상위 모델을 제안하면 꼭 받아야 하나요?
제안 차량과 판정 내용, 품질·기능 및 합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페이지가 특정 제안을 수락할 의무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요?
판정문 정본, 제작사의 교환 불가·대체 제안, 사양표와 환불 산출표, 중재부 통보 및 인도·지급 합의 자료를 보관해요. 가상 사례: 교환판정 차량의 생산이 끝나 제작사가 다른 연식 차량을 제안했다면, 먼저 같은 품질·기능의 교환이 가능한지와 차액 합의 문제를 비교해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