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불 산식은 총 판매가격 × (1 − 환불 시 주행거리 ÷ 150,000) + 필수비용이에요. 필수비용은 취득세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이며, 사고로 인한 현저한 가치 훼손 등은 별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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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에 넣을 세 가지 자료
| 입력 | 확인할 기준 |
|---|---|
| 총 판매가격 | 계약·실제 지급 내역과 규정 제2조의 정의 대조. 부가세 포함, 소유자 요청으로 추가된 탁송비 등 제외 |
| 주행거리 | 최초 고장일이나 신청일이 아닌 환불 시점의 주행거리 |
| 필수비용 | 취득세 납부액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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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금액으로 계산해 보기
확인할 내용
총 판매가격 40,000,000원, 환불 시 10,000km, 취득세 2,000,000원, 번호판 수수료 30,000원으로 가정해요.
- 주행거리 사용분: 40,000,000 × 10,000 ÷ 150,000 = 약 2,666,666.67원
- 차량 가격 반영분: 40,000,000 − 2,666,666.67 = 약 37,333,333.33원
- 필수비용 합산: 37,333,333.33 + 2,000,000 + 30,000 = 약 39,363,333원
이는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계산이에요. 계산기는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하며 실제 정산 방식과 확정 금액은 판정문·제작자의 산출 내역에서 확인해요.
일반 산식과 다른 경우
해당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차량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 중재부의 별도 산정 단서가 있어요. 교환판정 후 생산 종료·중단 등으로 같은 품질·기능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재규정 제30조 제3항의 별도 금액 기준을 봐야 해요. 단순히 단종됐다는 이유로 일반 환불 산식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 정산과 따로 비교하기
위 금액은 남은 할부 원금,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 차감한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담보 해지·리스 계약 정산은 금융기관 자료로 구별해서 확인하세요. 환불 예상금액 계산기에서 입력별 산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분모는 언제나 150,000km인가요?
확인일 현재 일반 환불 산식은 150,000km를 사용해요. 이후 개정이나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산정 사유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외의 등록비를 모두 넣나요?
열거된 필수비용은 취득세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예요. 등록 대행료·보험료·탁송비를 한데 묶어 자동 합산하지 마세요.
주행거리가 15만 km를 넘으면 계산하나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음수 결과를 정상 환불액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해당 입력을 제한해요. 일반 산식을 그대로 확장하지 말고 실제 적용 여부를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