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하자 관련 기간에서 주행거리가 2만 km를 초과하면 1년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20,000km와 초과를 구분하세요.
먼저 기록할 내용
확인할 내용
인도 당시, 수리 요청, 수리 완료와 같은 증상 재발 시 계기판 주행거리를 가능한 한 각각 기록해요. 사진의 촬영일과 정비명세서에 적힌 거리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
계기판 사진은 촬영 당시의 수치임을 알 수 있게 날짜와 사건을 연결하세요. 수리 당시 수치는 정비명세서와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기록한 시점부터 확인해요. 특정 증상이 처음 발생한 주행거리와 그 후 재발할 때 거리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하나의 값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공식 신청서에 기재할 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작성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상 발견 당시와 수리 후 재발 당시 계기판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촬영 시점도 함께 둡니다.
중재 신청서 작성 안내는 수리 후 재발 시 주행거리 기재를 안내해요. 계기판 사진과 정비 기록은 각각 어떤 시점인지 밝혀 사용하세요.
상황별 확인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20,000km | 주행거리가 이 수치와 같다는 것만으로 초과는 아니에요. |
| 20,000km 초과 | 법은 1년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기준을 규정해요.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예시: 계기판이 19,900km일 때 수리하고 재발 당시 20,100km라면 각 시점의 거리와 자료를 구분해 공식 판단을 확인해요.
주의할 점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값임을 표시하세요. 최초 증상 당시 수치만으로 이후 수리와 재발 시점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다음 행동
계기판 교체 등으로 숫자가 바뀐 이력이 있다면 정비자료와 함께 설명을 준비하고 적용 시점은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20,000km도 초과인가요?
숫자 자체로는 초과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법정 사실이 언제 성립했는지와 증빙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비명세서의 주행거리와 사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각 수치의 기록 시각을 확인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기록 발급처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수리 당시 수치는 정비명세서와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기록한 시점부터 확인해요.
계기판이 교체됐다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교체일과 전후 계기판 수치, 정비 명세와 관련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고 실제 주행거리 산정은 공식 기관에 문의해요. 계기판 교체 등으로 숫자가 바뀐 이력이 있다면 정비자료와 함께 설명을 준비하고 적용 시점은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