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원인 하자를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별도 분기를 검토해요. 정확히 30일은 30일 초과가 아니에요.
먼저 기록할 내용
확인할 내용
수리 요청일과 수리 완료 통보일을 각각 기록하고 동일 원인 하자의 기간을 묶으세요. 중재규정의 산정 방식과 제외할 수 있는 사유, 기간 중복을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
중재규정 제7조는 수리 요청일부터 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 산정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요. 각 구간의 요청·완료 통보 증빙을 확보하고 서로 겹치는 날짜를 표시하세요. 위원회 공식 자가진단은 수리 이후 동일 하자 재발을 안내하므로 기간만으로 전체 요건을 확정하지 않아요.
수리 완료 통보와 실제 차량을 찾아간 날짜가 다르면 두 날짜를 각각 보관하세요. 인정 일수에 적용할 종료 시점은 공식 중재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규정은 천재지변·전쟁 등 일방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건에 따른 기간을 제외해요. 일률적으로 모든 휴일을 빼거나 더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황별 확인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30일 이하 | 숫자 자체로는 30일 초과가 아니에요. |
| 30일 초과 | 1회 이상 수리 등 법적 조건과 인정 기간을 따로 확인해요. |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예시: 서로 다른 증상의 수리기간을 각각 16일과 15일 기록했다면 두 기간을 자동으로 합쳐 하나의 하자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의할 점
중재규정에는 신청 원인 하자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하자재발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공식 신청 안내의 추가 조건과 개별 사실관계는 따로 확인해요.
다음 행동
달력일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 인정 일수는 다를 수 있어요. 요청·완료 통보 증빙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면 ‘30일 초과’인가요?
아니에요. 정확히 30일과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해요. 다만 인정 일수 계산은 공식 중재규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하자 두 건을 15일씩 수리하면 30일인가요?
서로 다른 원인의 기간을 자동 합산해서는 안 돼요. 신청 원인 하자와 관련된 수리기간을 구분해야 해요.
31일이면 바로 교환·환불이 확정되나요?
아니에요. 기간 인정, 동일 하자와 재발 및 다른 법정 요건이 쟁점일 수 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