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같은 증상 판단: 부품이 달라도 동일하자일까?

같은 증상 여부는 교체한 부품명이 같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기능상 실질적으로 같은 현상인지와 정비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기록할 내용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

중재규정 제7조제1항은 수리마다 증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둡니다. 같은 회차에 바뀐 부품과 사용자가 경험한 기능상의 현상은 다른 항목으로 기록하세요. 소음 위치나 발생 속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도 설명해야 하며 최종 인정은 중재부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예전 명세서에 한 회차는 소음, 다른 회차는 진동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고객 설명과 발생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세요.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어요.

중재규정은 실질적 동일성에 특정 부품의 같은 하자뿐 아니라 동일 기능에 연관된 장치의 하자를 포함해요. 해당 여부를 자동 확정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상황별 확인표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예시: 두 번 모두 저속 변속 충격이 나타났지만 수리 부품이 다르다면 당시 고객 설명과 각 명세서를 함께 비교해요.

주의할 점

부품이 달라도 같은 증상일 가능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현상을 하나로 자동 합산해서도 안 돼요. 증상 설명이 명세서에서 빠졌다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다음 행동

공식 중재규정의 동일 증상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에 기초한 중재부 판단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환·환불 요건 · 사전진단 · 하자재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