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하자 범위: 레몬법의 주요 구조·장치 기준

중대한 하자는 법령이 정한 구조와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말해요. 표시된 증상 이름만으로 장치 분류를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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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록할 내용

시행규칙에는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열거돼요. 차대가 없는 자동차는 차체가 해당해요.

시행규칙 제98조의2제3항의 9개 호는 장치의 범위를 정하지만, 표시된 현상의 원인과 그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진단 자료로 살펴야 해요. 정비명세서에 기록된 고객 증상과 확인된 부품을 분리해 보고,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분류 결론보다 먼저 점검을 요청하세요.

명세서에 장치의 명칭과 증상만 있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불확실하다고 남기세요. 실제 기능상 관련성은 점검 결과와 공식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중대한 장치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안전 우려 등 법이 정한 다른 조건과 같은 증상의 수리·재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상황별 확인표
구분	확인할 내용
법정 구조·장치	시행규칙의 원동기·조향·제동 등 열거 항목을 봅니다.
장치 분류 불확실	경고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진단·작업 자료를 확인해요.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화면 재부팅이 반복될 때 단순 편의화면과 주행 관련 제어 기능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점검 결과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화면 재부팅이라도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의 문제인지, 편의 기능만의 문제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해요. 안전과 관련된 증상은 우선 전문 점검을 받으세요.

정비명세서의 장치·증상·조치 내용과 진단자료를 보관하고 경계 사례는 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경고등만 보고 중대한 하자인지 알 수 있나요?

경고 표시만으로 원인 장치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진단 결과와 주행 관련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구조는 어떻게 보나요?

시행규칙은 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를 명시해요. 해당 차량의 구조와 증상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안전과 관련된 증상이면 모두 이 분류인가요?

안전상 우려와 법정 장치 분류는 구분해 살펴야 해요. 위험 징후는 분류가 확정되기 전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