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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환불의 총 판매가격: 부가세·추가비용 구분

중재규정의 총 판매가격은 신청인이 제작자 등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부가세 포함 총액이에요. 소유자 요청으로 추가된 탁송비 등은 제외하므로 견적서의 합계만 그대로 넣지 마세요.

이 페이지 목차 보기
  1. 계약 금액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기
  2. 자료에 금액 차이가 있다면
  3. 이해를 돕는 예시
  4.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
  5. 낯선 용어, 쉽게 살펴보기
  6. 자주 묻는 질문
  7. 다음으로 확인하세요
  8. 공식 근거와 자료

계약 금액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기

확인할 내용

매매계약서, 최종 견적·정산서와 실제 결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요. 할인 전 권장가격, 자동차 자체 가격, 별도 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소유자가 요청한 추가 비용을 나누어 표시하세요. 계약에 묶인 선택 사양이나 프로모션은 실제 지급 구성과 거래 당사자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내용
항목확인 방법
부가가치세규정의 총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
할인·프로모션할인 전 표시가격과 실제 지급액 구별
탁송 등 요청 추가비용규정 제2조 제9호의 제외 항목과 증빙 대조
취득세·번호판 수수료필수비용으로 별도 입력해 이중 합산 방지
별도 용품·보상판매차량 판매 거래와 별도 거래의 상대방·금액 구별

표가 화면보다 넓으면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자료에 금액 차이가 있다면

계약 변경일, 지급자·수령자, 할인과 환급·상계 내역을 한 줄씩 정리해 제작사에 산출 근거를 요청해요. 이미 냈던 계약금이 최종 정산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같은 돈을 두 번 더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예시

가상 사례: 차량 계약서와 별도로 용품업체에 결제한 블랙박스 영수증이 있다면 두 금액을 자동으로 합치지 않아요.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했는지 구분한 뒤 총 판매가격 정의에 맞는지 확인해요.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

총 판매가격의 근거 파일과 확인일을 남기고, 취득세와 번호판발급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준비해요. 이 페이지는 다툼이 있는 거래대금이나 옵션의 최종 포함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빼고 입력하나요?

규정 제2조 제9호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넣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탁송비도 차량과 같이 결제했는데요?

같은 날 결제했는지와 정의상 포함 여부는 달라요. 규정은 소유자 요청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탁송비 등을 제외한다고 정해요.

보상판매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 차 매각·상계와 새 차 대금의 정산 자료를 구분해야 해요. 남은 현금 결제액만을 전체 판매가격으로 보거나 매각대금을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신청 전 공식 원문의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